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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둘러싼 추가 협상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오전부터 합의 처리를 위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기한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별렀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삭감을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의는 2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세 차례 만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웹 기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첫 회동은 정부 쪽 인사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참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20여분 만에 자리를 뜨면서 성과 없이 끝났다. 50여분 뒤 구 부총리가 참석해 협상이 재개됐지만 여당이 “(예산)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며 문제를 제기해 본격 협상에 돌입하지도 못한 채 협상을 접었다. 관련 내용
모바일용바다이야기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다시 협상에 들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2일 오전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척이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양보하면 시간이 끌 일이 없지 않느냐”면 관련 내용 알라딘릴플레이 서도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항목별로 감액 부분에 조금씩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건 맞지만, 최종 합의 여부는 내일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맞선 부분은 국민성장펀드와 인공지능(AI) 혁신펀드 등 각종 정책 펀드(3조5421억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관련 내용 바다신2설치 자료 예산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등 각종 포퓰리즘적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가 82억원 책정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정 기한 내 예산 관련 내용 알라딘플레이 안 처리를 공언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법정 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2일 밤 12시다.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전날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가 실패하면서 이날 국회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 원안이 일단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2일 오전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에 다시 제출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광준 기민도 장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