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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발전특별법·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등 경남 주요 법안들이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남도가 다시 한번 국회에 법안 통과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두 법안 모두 전남지역과 함께 ‘영호남 상생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상징성과 명분도 확보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영호남 상생법안 제정 건의를 하고 있다./경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일 국회를 방문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영진 관련 내용 릴플레이설치 자료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를 차례로 만나 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종양(창원 의창구)·정점식(통영·고성)·이종욱(창원 진해구)·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도 함께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박 지사는 “남해안권 발전 특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사례 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동시에 실현할 핵심 법안”이라며 “남해안의 잠재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지사는 “우리 남해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관련 내용 골드몽페이지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중첩되어 있고 동·서해안 대비 4배 이상의 큰 규제 부담을 지고 있다”며 “1960년대 이후 섬과 연안 지역이 사실상 개발되지 못한 만큼 규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전남·부산이 함께 국제적 해양·관광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 검증완료릴플레이 “남해안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수도권 이외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관련해, “경남의 우주항공 국가산단과 전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학·연이 결집된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연구기관과 전문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 차원에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오락실 관련 내용 서 마련해야만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남해안발전특별법’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과 광역 단위의 기반시설 설치,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설치,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등이 담겨 있다.
경남 법안 중 가장 먼저 발의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은 사천과 인근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례 제공, 교육 및 연구기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모두 지난 2024년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됐으나 이후 국회 논의는 더디기만 했다.
특히 남해안발전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결국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로 21대 국회 폐회와 함께 폐기됐다. 이후 도는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남해안을 공유하는 전남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 찾기에 나섰고,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경남도는 전남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두 지자체가 남해군 남해각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남·전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도 간 실질적인 공동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 대응,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추진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도 포함됐다.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도 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과 다시 공동발의해 전남지역과 공동 추진에 나섰다.
서 의원과 문 의원은 2일 우주항공청 소재 경남 사천시와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을 갖춘 전남 고흥군을 중심으로 산·학·연 우주항공 산업밸트 구축을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여야, 영호남을 아우르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 상징성과 명분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둘 수 있다.
명분에 맞게 경남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13명 , 전남 지역구 6명 등 총 41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위 위원회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추진단을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 국회 면담에서 여야 지도부가 영호남 상생 법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도는 전남도·부산시와 함께 여야 지도부 및 관련 상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만나 두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대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