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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관세 협상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APEC 정상회담까지 마무리되자 여권 ‘자주파’(남북관계 중시) 인사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과거 진보정권의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이 그제 한 행사에서 노골적으로 ‘동맹파’(한·미 동맹 중심의 안보 지지)인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을 흔들며 자주파의 중심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띄우기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특보를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위 실장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좌장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조정이 필요하다. 통일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복원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참모는 왜 그 자리에 관련 내용 플레이릴페이지 있느냐”고 했다. 그는 “NSC 회의에서 차관급 인사는 모두 빠져야 한다”고도 했다. 차관급으로 NSC 회의에 참석하는 대통령 안보실 1~3차장을 겨냥한 것이다.
자주파 인사들의 타깃이 된 위 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했다. 여권 내 반미 발언이 막말 수준으로 도를 넘었을 때는 고언으로 제동을 걸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관련 내용 백경플레이랜드 3각 협력에 뚜렷한 소신을 지닌 그가 이 대통령의 반미·친중 이미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게 국내외 공통적 평가다.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용 카드’로서 위 실장의 활용 가치가 끝났다고 보고 위 실장 때리기를 본격화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자주파가 내세우는 정 장관은 어떤가. 그가 추진하는 개성공단 재가동, 관련 내용 사이다쿨 관련 내용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모두 유엔 안보리 제재와 충돌하는 것이다. 그의 남북한 두 국가론은 위헌 논란을 낳고 있다. 그를 지지하는 문 교수는 남북 대화에 도움이 된다면 한반도를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 3조도 바꾸자고 했다. 아무리 남북 대화가 중요해도 헌법까지 언급하는 것은 선을 넘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관련 내용